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문체부의 지원은 기본 융자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여행사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 적용, 지원한도 2억 원으로 상향,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파격적인 우대를 준다.

이번에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2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 원, 시설자금 75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융자 우대 조건
융자금리 인하: 1.5% → 1%         
지원한도 상향: 1억 원→ 2억 원
상환기간 연장: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6년(3년 거치 3년 상환)

국토부도 지원에 나선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해 최대 3000억 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행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 시 회수됐지만 슬롯 운수권 유지를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이 불가피해 온 점은 감안, 올 한해 미회수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중(20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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