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과제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추진과제는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한 내수 관광 활성화가 주요골자다.

먼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숙박업 분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각 분류체계별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숙박산업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을 통해 기존 7종에서 2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른 등록기준도 재정비된다.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완화 ▲호텔업 등록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도시민박업’ 업종을 신설해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박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의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 조건으로 ‘도시민박업’ 업종 신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제공이 추진된다.

이미 발표된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로 정부는 그동안 일반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자본금이 1억 원으로 규정돼 있어 1인 여행사, 스타트업 등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어려운 점을 파악 관련 규제완화를 밝힌바 있다.
전체 일반여행업체 5738개 중 매출액 1억 원 미만은 1487개로 전체의 25.9%에 달함에도 불구, 1억원 미만 자본으로 신규창업 불가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경우 각각 3000만원, 1500만원으로 유사업종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자본금 기준 50% 완화를 통해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창업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이다.

향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당초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예정돼 있던 ‘여행주간’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 간 확대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주요 교통기관 공동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약 2만명 규모)
▲(철도) 여행주간 기간 중 KTX 편도 4회 이용가능 이용권(1만명)
  →2인권 14만원 / 3인권 21만원에 판매
▲(고속버스) 여행주간 기간 중 주말 제외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1만명)
  →4만원에 판매
▲(여객선) 여행주간 기간 중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제공
  →4900원에 2매(1+1) 판매(나이제한 없으며, 참여희망 선사에 한함)
▲(자동차공유-쏘카) 여행주간 기간에 쏘카 ‘라이트패스’ 신규 가입 시 첫 달 무료

◆정부, 민간,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내여행 상품 할인
▲(국내 숙박 할인)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숙박 할인 쿠폰 발급 지원으로 체류여행 확대(8월부터, 100만개)예약은 8월부터 가능하나 8월 숙박(여름성수기) 제외, 9~10월 이용 예약에 대해서만 한정 할인

▲발행규모 : 약 100만개(1인1매 한정)
▲적용대상 : 호텔, 콘도, 농어촌민박, 모텔, 한옥 등 모든 종류의 등록(신고) 숙박업체 (등록(신고)증 없는 업체는 제외)
▲이용조건 : 7만원 이하 숙박은 3만원, 7만원 초과 숙박은 4만원권 제공
  *정부지원 2/3만원, 참여업체 부담 10% 내외

▲국내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 혜택 제공 (8월~, 15만명)
*정부 지원 20%, 민간업계+지자체 10%
▲할인대상 여행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여행사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공모사업에 참여(제주 제외, 16개 광역지자체)
▲국내상품 취급 여행사 뿐 아니라, 상품개발 역량을 갖춘 모든 종류의 여행사가 참여해 최신 관광흐름을 반영한 상품 구성
▲선결제에 따른 불안감 해소 위해 상품 선구매자에게는 여행상품에 대한 보증 병행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URL을 통해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678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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