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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기준 통지없이 취소는 ‘위법’대법원, 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취소소송 파기환송
이정민 기자 | 승인2021.01.18 22:14

중국 전담여행사 평가 기준이 중간에 변경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적용,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에 대해 불복한 원고 H여행사와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H여행사는 중국 전담여행사 재갱신 심사에 통과 재지정 통보를 받았으나 문체부는 H여행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적발, 문체부 직권으로 재지정 통보를 취소했다.
당시 행정처분 사유로는 무자격가이드 고용이었다.

이에 H여행사는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문체부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측인 H여행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지정취소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반대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문체부)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원고(H여행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전담여행사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되는 전담여행사 업체수를 종전보다 현저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문체부의 H여행사에 대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취소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한편, 오는 27일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희망업체 및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 179개사 대상 사업 계획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 내용 보기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18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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