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광협회가 지난 1년간 매출이 완전히 정지돼 생존 위기에 직면한 여행업 등 관광업계의 정부 보상지원책으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더불어 민주당/안양 동안구갑)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관광업계의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재난 수준의 관광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최대 70%, 60%, 50%의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일부를 감면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관광업종은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관광협회는 관광업계 생태계 복구와 초토화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번 ‘손실보상특별법’에도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보상(매출손실보상, 임대료 감면, 금융비용 감면, 통신비용 감면, 공과금 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생존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전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정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원연장 등 현 시점에서의 관광업계에 가장 시급한 지원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관광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는 별개로 다루더라도 이번에 발의하는 ‘손실보상특별법’에서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여행협동조합 관계자들과도 상황을 공유했지만 관광업계의 절박함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협회 등 민간에서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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