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홈쇼핑 여행상품 표시광고 위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대대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여행사는 허위·과장광고 심사대상 제외”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의 여행사 최종 승소 판결이다.

공정위 의결내용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표시광고 위반, 허위·과장광고를 한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등 5곳과 해당 채널에 여행상품을 제공한 여행사들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다. 
 
표시광고 고시 위반 사항은 현재 법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위·과장광고 부분에 대한 판결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상품 판매 행위자는 ‘홈쇼핑 업체’라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제재 절차 이전에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심사대상인 홈쇼핑업체는 최초 과징금 부과에서 경고조치로 한 단계 낮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여행사들을 비롯 여행업계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KATA에서는 그동안 공정위를 상대로 여행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 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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