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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국감' 업계 주요 현안 없었다업계피해 상황만 청취, 말로만 지원 약속
이정민 기자 | 승인2021.10.04 19:47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 관련 많은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업계 피해 상황 보고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보고된 피해 상황 역시 이미 알려졌던 내용으로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여행업의 손실보상 혜택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국회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는 “여행사의 피해 상황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향후 업계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최 의원은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한 아놀자, 여기어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방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해 달라고 하는 등 여행업계의 대표성과는 무관한 대상과 내용으로 진행 해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참석, 무너진 여행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한 주민사업체 중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단 한 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두레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8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0년 말까지 87개 지역에서 606개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지만 ‘연도별 매출액 발생 사업체 비율’을 보면 2020년의 경우 27.8%,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33.9%에 불과해 사업체 3개 중 2개는 매출액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매출액은 3년이 지난 2016년, 영업이익은 2019년이 되어서야 파악·집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사실상 발굴 사업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와 경영개선 등 현장에서의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관광두레 PD’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2020년 관광두레 PD에 선정된 A씨는 지자체의 관광두레센터 PD로도 활동하며 활동비를 이중 수령하고 자신이 발굴한 주민사업체 또한 문체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도록 해 관광두레 사업 상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PD를 해촉했으나 각 사업별로 활동을 수행했고 증빙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이중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은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광두레 사업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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