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IATA를 상대로 '항공 발권수수료 폐지는 약관 위반'이라는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IATA가 입장을 밝혔다.

IATA는 ‘IATA Statement on KFTC Recommendation’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공정위 조치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것 이라며 향후 행보를 밝혔다.

IATA의 이번 시정명령에 대한 주요 입장은 ▲판매대리점계약(PSAA)을 특정시장, 즉 한국시장에 예외를 두는 것 반대 ▲IATA는 여행사와 항공사간의 상업적 관계에서 IATA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은 없다 ▲IATA는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는다 ▲IATA는 PSAA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권한은 항공사회의(Passenger Agency Conference, PACONF)를 통해 부여 되어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IATA의 입장에 대해 KATA는  “IATA에서는 마치 판매대리점계약(PSAA)를 핵심으로 하는 대리점관리프로그램을 국제법과 같은 반열로 호도하고 있는데 IATA의 대리점프로그램 운영은 각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한국내의 대리점계약서는 한국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IATA가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ATA는 “IATA가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한다”고 강조하며 “1990대 말 IATA TRAFFIC CONFENCE에서 IATA가 대리점에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카르텔’에 해당, 판매수수료율을 9%로 정하고 있던 결의 '016a'를 2001년 8월 1일부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후, 수수료 지급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결과 항공사간 수수료 'O'으로 담합한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KATA는 “국적항공사 주도하에 여행사와 협의 후, PACONF에 안건을 제출하고 IATA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IATA 입장문과 KATA 반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15일자(월) 본지(트래블데일리) 기획 코너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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