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여행사 소유의 15인 이하 승합차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해당됐지만 앞으로 이같은 영업 제약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2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현행법 개선 내용 등을 논의 했다.

당장 법개정 보다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한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소유 승합차량으로 여행객을 유치할 경우 그리고 렌트카를 대여해 여행객을 유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이같은 문제로 현재 허가받은 버스(25인승 이상)를 대여, 행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규모가 작은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 단위의 여행객을 유치하고 싶어도 차량비용이 높게 책정돼 상품 자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의 여행 추세로 볼 때 소규모 단위, 안전여행 등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여행 행태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및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여행사 법인등록 차량(15인승이하)의 허가를 요청하며 다양한 상품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여행사들의 영업증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협회는 ▲순수한 관광 목적 사용 ▲직원 또는 가이드가 운전하는 것에 한함 ▲차량만 대여는 불허 , 위반 시 해당 업체 허가 취소 등을 약속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인 개정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측과 별도의 논의를 약속했다.

협회측은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시장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행사의 ▲손실보전금 미지급건 ▲여행산업 회복과 신규채용 문제 등을 건의 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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