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업계, ‘전세버스업’ 등록 업체 차량 모두 ‘허가’ 근본대책
외래객 미용실·네일·피부관리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나와

현행 소규모 인바운드 단체객 이동시 승합차(15인승 이하) 이용에 따른 불법행위 적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1명은 지난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현실을 감안,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의에서는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보다 장기적이며 원론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심 사안으로 ‘전세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차량 모두를 차종에 구분치 않고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미팅 및 샌딩업무 시 렌터카 회사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방한관광객 단체 규모가 2~4명 정도 수준으로 소규모화 되면서 여행사는 방한관광객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대다수의 업체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이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에서는 여행사의 렌터카를 활용한 미팅 및 샌딩 서비스를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간주, 단속 및 적발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세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해도 승합차는 ‘전세버스업’에 등록이 되지 않아 인원에 맞지 않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의안이 적용될 경우 여행업과 관계없는 업체가 여행업 등록 후, 렌터카 관련업을 할 수 도 있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택시업에서도 이같은 허점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4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피부관리 등 이용 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 숙박과 의료서비스에서 이·미용업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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