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판매 대금에 따른 일정 비율로 지급해온 수수료에 상한선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송객수수료를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면세점사업자가 면세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발의안의 경우 ▲면세점간 출혈경쟁 ▲중소면세점 경쟁력 약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한국 면세점업계 평판 훼손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현장에서는 여행사의 부가 수익에 대한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며 반시장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인바운드 여행사를 중심으로 면세점의 수익성은 대변해 주면서 여행사의 수익은 ‘나 몰라’하는 태도에 분개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의 경우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몇 개 되지도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나오는 수수료가 저가 관광상품 양산과 직접연결을 시키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발의안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유동수, 김주영, 이학영, 고용진, 정태호, 홍성국, 정춘숙, 임호선, 신정훈(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발의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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