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는 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BSP 대리점 불공정약관’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판결 수용 불가 내용을 정리, 공개했다. 

이번 내용은 서울 고법의 판결문을 압축 요약한 것으로 KATA측의 입장을 게재했으며 이를 본지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달았음을 밝힌다. 

▶KATA 입장
재판부가 이 사건 약관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여행사 핸드북에 규정되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항공사들이 발권수수료를 폐지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BSP여행사와 항공사들의 거래상 우월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BSP여행사들이 대형항공사들이 제시한 발권수수료율이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항공사들이 제시한 발권수수료 등을 여행사가 확인 후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고 항공사와 여행사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여행상 내재된 진실과 유추된 판단 간에 모순이 있는 점. 

▶해석
항공사가 제시한 발권수수료율을 여행사는 거부할 수 없는 암묵적 상황으로 인해 여행사의 자율적 선택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KATA 입장
항공사와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 갑-을 관계에 있는 BSP여행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행업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강박하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수행한 판매대행 행위를 BSP여행사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간주한 의사표지의제와 아울러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거래는 계약체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 항공사가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수정제시하는 흐름인데, 마치 수수료 미지급 조건이 제시된 후에 여행사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흐름을 역류한 판단이 이루어 진 점. 

▶해석
항공권을 대리 판매하여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BSP여행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항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매우 자율적인 선택으로 인한 현재의 체계가 유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의식이다. 

▶KATA 입장
BSP시스템에 새로운 IT기술이 적용되어 항공사 및 여행사의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전제하에 BSP여행사에 대한 수수료의 감축이나 폐지를 시대적인 추세라고 판단하였으나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 등 고정비용에 더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 새로운 IT기술의 적용을 위한 여행사 자체 프로그램개발 및 운용기재 임대 비용, 그리고 항공사 및 IATA에 대한 관리비 및 범칙금 등 예상 외 비용 등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깊이 살피지 않은 점. 

▶해석
온라인 시대로 바뀜에 따라 항공권 발권에 있어 예전처럼 별도의 사무 및 비품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발권수수료 감축에 반영하는 것은 여행사 업무의 제반비용(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KATA 입장
대기업인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중소기업인 BSP여행사들이 노무의 대사를 무보수로 하여 항공사를 위하여 판매대행한 항공권 수입으로 항공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는 생존에 필요한 수입을 보전 받지 못해 궁긍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도 이러한 페업을 여행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라고 귀착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라는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 의견일치, 합의, 대다수의 의견)’라고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여행업계는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 등을 법체계에 따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일 내에 상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석
항공권 판매대행으로 인한 정당한 수수료를 BSP여행사들이 받을 경우 안정된 수익이 보장될 수 있기에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수수료 지급은 당연하며, 이와 반대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될 경우 이는 여행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하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3심제로 이뤄진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상고’가 필요하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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