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개 부담금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수조사 중이다. 
91개 부담금에는 출구납부금도 포함돼 있어 폐지 시,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재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만 2세에서 6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의결 내용으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기존 부담금 면제대상은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이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 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절감,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해왔다. 

기재부는 현재 전수조사 중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의 경우 모든 출국자에게 1만 1000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으로 나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인한 수입은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폐지 시, 관광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탓에 업계와 분위기는 상반된다. 
특히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이들의 경우 ‘출국납부금’을 부담하지만 막상 해외여행 시 조세 부담을 통한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한 상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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