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 등록절차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이중 관광산업관련 건은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으로 여행업과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록 허가 시 신청 서류가 줄어든다. 

기존 등록 시 자본금 증빙 서류는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자산명세서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거쳐 제출했지만 앞으로 자본금 증빙서류를 법인등기부 등본을 회계사, 세무사 확인 없이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된다. 
여행업·국제회의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문체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 실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중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이 역시 12월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호텔업 등급평가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등급별 평가지표가 달라 희망등급으로 등급결정 신청 후 해당 등급에 점수가 미달되면 등급분류 재신청(심사비 추가 납부)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회 평가로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연말까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문체부 고시('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추진 중에는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도 포함돼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생존 제작자 작품 예외·전시목적에만 문화재청 허가 후 반출 가능)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의 경우 한국의 고미술품 반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한국 방문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방해되는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 선진국의 경우 고미술품 등의 국외 반출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인바운드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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