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소송이 ‘이합집산(離合集散)’형태로 진행,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취소 처분 내용이 각 여행사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1차 행정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부분 패소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재심 청구일과 공판일마저 소송 신청건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미 지난달 모 여행사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일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여행사 역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개사의 경우 모 법무법인 한 곳에서 전담해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 9일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5개 여행사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22일에도 일부 여행사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항소는 판결 직후 2주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9일 판결을 받은 5개 업체의 경우 항소 신청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기준 모객 인원 미달, 합법 가이드 보유 여부 등 전담여행사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각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 해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인 만큼 불가항력이라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여행사의 경우 항소 포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해당 사유가 같다면 함께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추석 연휴 직후로 알려졌던 신규 중국전담여행사 발표가 또 다시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신규 중국전담여행사 발표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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