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항공기 안에서 기장·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그 자체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하며 그 외 기내 소란 행위(폭언·고성방가·타인 위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발의된 내용은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하여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내 단순소란 행위 처벌 수준 강화 징역 1년형까지 가능해졌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승무원 폭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법 제5조 10에는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기내 단순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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