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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항공법 제정·고시, 20일 시행초과판매, 지연출발, 정보제공 조항 강화
이정민 기자 | 승인2016.07.13 00:22

항공 이용자 보호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항공법은 13일 제정·고시되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따른 배상이 의무화된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 이상을 배상해야 하며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은 물론 해당구간 항공권을 제공해야한다.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 미화 100불 이상을 배상해야하며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과 미화 400불을 배상해야한다.

수하물에 관한 조항도 의무화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및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이 금지된다.

몬트리올협약 및 상법 내용은 그동안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이었지만 배상한도는 약 182만원으로 수하물 고유 결함 및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경우에는 면책됐었다.

항공사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항공 출발 지연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추가된다.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가 금지되며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동지역내 대기는 항공기 이륙전 또는 착륙후를 의미한다.

출발 지연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늘어난다.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또는 결항시 항공사는 소비자(탑승자)에게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지연 내용과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항공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 항공법은 국내 출발편 항공기에만 해당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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